노란봉투법이란? 사용자·쟁의 범위·손배제한 핵심 3가지 정리!

노란봉투법이란? 사용자·쟁의 범위·손배제한 핵심 3가지 정리!

노란봉투법은 2025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2조·3조 개정안입니다.
핵심은 ① 사용자 개념 확대, ② 노동쟁의 범위 확장, ③ 손해배상 청구 제한 세 가지입니다.
쌍용차 해고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,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.

출처 : Public Domain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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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노란봉투법이란?

‘노란봉투법’이란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보낸 후원금에서 유래됐습니다.
당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손해배상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도운 것이 이 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.

정식 명칭은 노조법 2조·3조 개정안으로, 노동자의 권리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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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법 개정의 핵심 3가지 내용

① 사용자 개념 확대

현행법에서는 ‘사용자’를 직접 고용한 회사로만 봤습니다.
하지만 현실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, 개정안에서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.

👉 하청 노동자도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교섭하거나 파업할 수 있게 됩니다.

 

② 노동쟁의 범위 확대

기존에는 임금·복지 등 이익 분쟁만 쟁의행위(파업 등)가 가능했지만,
개정안은 **권리 분쟁(부당해고, 계약 위반 등)**도 쟁의로 인정합니다.

예: 해고된 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것도 합법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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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손해배상 청구 제한

기존에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다 손해가 발생하면, **참여한 조합원 전원이 연대책임(5억이면 모두 5억)**을 졌습니다.
하지만 개정안은 기여도에 따라 차등 책임을 지도록 바뀝니다.

예: A가 20%, B가 20%, C가 60% 책임이라면, 각자 1억, 1억, 3억씩만 책임지는 방식입니다.

👉 이 조항이 바로 대통령이 “형평에 맞지 않는다”며 거부권 사유로 지적한 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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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노란봉투법 통과 상황과 정치적 배경

• 2025년 7월: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
• 2025년 8월 4일: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
•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(이미 유사한 거부권 행사 전례 있음)
• 민주당은 방송3법, 상법개정안 등과 함께 통과 추진

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, 국회는 재의결로 맞서야 합니다(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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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의 연관성

• 2025년 현대차 임금협상 중, 하청노조가 원청과의 교섭 요구
•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, 원청인 현대차도 법적으로 교섭 책임
• 이는 향후 전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영계의 반발이 큼

 경영계: “원청의 책임이 커지면 투자 위축,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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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관련 법안: 방송3법 · 상법개정안

노란봉투법과 함께 **“민주당 3법 세트”**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방송3법: 방송법, 방송통신위원회법, 언론중재법 → 언론독립 강화 목적
• 상법개정안: 다중대표소송 도입, 감사위원 분리 선임 → 기업 지배구조 개선

👉 정부는 **“기업활동 위축 우려”**로 모두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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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
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 아닙니다.
이는 산업 생태계, 노동시장, 사용자의 법적 책임까지 흔드는 구조 변화이며,
앞으로 기업경영, 노사협상,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법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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